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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은 곧 개헌 아닙니까?
게시물ID : sisa_821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옥
추천 : 12/4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2/21 23:25:2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9883

박원순,이재명 임기단축 동의, 심상정도 선거구제 개편 개헌 찬성..
결론적으로 문재인 외 야권세력들이 모두 개헌 찬성하는 쪽으로 모이는거 아닌가요?
임기단축은 총선과 일정을 맞추자는 것이니 이재명과 박원순의 말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단축 자체가 개헌을 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자신의 진퇴여부나 퇴진시기를 국회에 일임한다했던게  결국 임기단축해달라는 소리였고,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 단축된 임기를 끝까지 마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꼼수였죠.
그때 대통령 임기단축은 곧 개헌인데 무슨 헛소리냐하는 반응이 나왔고, 저게 퇴진선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jtbc가 개헌으로 임기단축을 말하는 거라며 팩트체크해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단축을 하려해도 어차피 개헌해야합니다.
박근혜는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헌된 헌법규정은 임기 중의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죠.
대통령 임기단축을 하겠다는건 그럼 지금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되더라도 최대한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속셈인 거냐고요.

아무리 봐도 개헌을 임기단축으로 포장지 바꾼거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개헌엔 알레르기에 가깝게 부정적인 반응 보이던 분들 중에 임기단축은 그럴수도 있지 하는 거 보니,  저게 먹히나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하네요.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을 말하면서(개헌이라고는 안했음), 문재인은 계속 지금 개헌은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하면 또 대통령병 환자 어쩌고 하며 공격하겠죠.
심지어 다른 대선주자들도 임기단축에 동의하는데 지지율1위인 후보 혼자 반대하면 대통령병 프레임 씌우기 딱 좋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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