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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에게 책임 떠넘긴 부산시, 주민갈등 증폭시키는 악질적 “선택적 공급”  부산시는 주민의사에 따라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물 선택권을 100%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화자찬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주 무책임한 정책이다.  부산시가 기장해수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부터 기장에는 이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이들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수차례의 수질검증위 활동을 통해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번 “선택적 공급” 계획 역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일방적 통수 계획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이다. 

 일시적인 수도요금 감면과 할인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금전적 할인 혜택으로 바꾸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는 것을 조장한다.

또한 세입자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구조이며, 향후 기장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의 권리도 박탈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공공기관, 식당 및 개별 사업주의 선택은 또 다시 각 구성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결국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그 과정은 지역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송정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대상에서 제외 했다. 

이는 기장 내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역 내 갈등을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택적 공급” 결정은 부산시의 의무를 방기하여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미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부산시, “선택적 공급”으로 추가 혈세 낭비.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다.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작한 이번 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설 가동도 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는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차례의 수질검증위 활동에 예산을 낭비하였고,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수십만 병의 병입수 수돗물을 나눠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선택적 공급”을 위해 93억의 비용을 더 들여 해수담수 수돗물 전용 관료를 부설한다고 한다. 

93억원으로 “선택적 공급”을 위한 개별주택의 관로까지 부설할 수 있는지, 수도요금 인하로 인한 비용 추가발생 비용이 반영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 기존의 낡은 관료를 교체하는 비용을 전용한다거나 수도요금의 상승을 유발 할 수 도 있어 이는 부산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인데,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타당한지 여부도 부산시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