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12132005&code=990100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지만, 법인세 인상은 전혀 없었다. 광장의 함성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구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명예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 대기업이 누린 특혜, 부자감세는 요지부동이다. 무슨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새로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노무현 정권 시기만큼이라도 세금을 걷자는 것인데 자기들의 안마저 그저 협상용 카드로 날려버렸다. ...
법인세 정상화 날려버린 것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