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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인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게시물ID : law_8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짱남
추천 : 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15 2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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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a는 갑으로부터 대지 칠십평을 오천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오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갑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위대지를 너무 싼값에 매매계약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함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등의 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갑은 계약금만 반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a는 갑으로 부터 계약금의 배액들 받을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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