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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은 8000억이든10조든 최순실 돈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게시물ID :
sisa_8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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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오유
★
추천 :
3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3 11:47:15
미국같은 경우도 탈세같이 범죄에 사용된 된이 관공서의 주 수입원임
한국 검찰이 그 돈을 적극 밝혀내고 수사했다면 국고로 먹을 자격이 있겠지만
일은 독일 검찰이 하고 환수는 한국이 하는 상황을 독일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 같음.
우리도 범죄 수익 적극 파헤쳐 국고를 충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한데.
그런데 그게 안되지 여지껏 공모자 관계였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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