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정말 잼습니다. 함 들어보세요..) 듣는데
한 군인이 트위터로 대통령 좀 깠다고 상관모독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실형 받았네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대통령은 모든 군바리의 상관이다?
고로 모든 군바리는 대통령 까면 상관모독죄로 영창간다?
법해석이 완전 고무줄이네요.. 정치후진국 답게..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켜라.. 이 쓰벌것들아.. ㅋ
아예 댓통령신수설을 만들어라.. 문창극 같은 애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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