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매매의 경우 일반법, 상위법이 준용됩니다. 

학용품판매법이나 생활용품판매법 같은 거 없어도 문방구와 다이소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법의 규제에 따라 관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히 취급해야 할 상품의 경우 - 식품 같은 것 - 그 품목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거지,

굳이 개개의 모든 품목에 법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성매매 업소를 특별히 관리하는 개별법이 없다면

접객서비스업이나 유흥업 같은 유사 직종의 관련 법률, 아주 궁극적으로는 상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는 좀 다르죠.

님이 가져왔다시피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혼인을 신고하면 [if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민법 807조  만18세 미만

민법 810조  중혼 금지

민법 809조  근친혼 금지

민법 812조 2항 보증인 2명 세울 것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법8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807~812조의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807~812조 사이에 어디 동성은 안된다. 이성간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아. 하나 남았네 [기타법령] 그 기타법령을 찾아오면 되는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정부가 답변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 외교공관직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는 거라면, 

누구누구의 결혼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