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 특조위를 대신하여 누구든 실시간 제보로 참여 할 수 있게 된 이상
이젠 국민들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공증된 수사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를 국정수사로 격상 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요 며칠사이 네티즌들과 함께한 국조특위는 일부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을 많이 밝혀냈고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파괴력을 가진 잠재력이 있는 국정조사를 강제권 없이 수사권 없이 진행하다보니 시원하게 똥누고 안닦은 느낌입니다.
이번 국조중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가출병우 기타 주요 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짓은 단순히 특조위를 무시한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 보여집니다. 엄벌에 처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국정수사 과정에서 나온 속기록과 제출 자료 증거물도 모두 법적 효력을 갖고 불출석에 대한 여지를 없애며,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이런게 정말 그분이 바라던 참여정치 아닌가 싶네요.
체감하니 그 위력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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