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중에 소방관이 여러명 있습니다.(지방고위직부터 말단까지)

어릴적부터 소방관을 봐오면서 느낀점과 조직의 문제점 등을 두서없이 적어보려합니다.

(소방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을 컨트롤하는 나라의 문제점에 포인트를 두려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평시에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소방관이기에 우리를 위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친척분들한테 들은거가 많아서 내용상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는 댓글로 지적바랍니다.)

 

 

 소방이라는 조직은 매우 이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일때 지역마다 소방의 마크가 어디는 코끼리고 어디는 하마고

제각각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방이란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묶여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직 경찰과 다르게 큰 단위의 예산을 스스로 가져올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시청에 가서 굽신굽신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출직)의 의중에 따라서 그 예산은 많이 왔다갔다 하겠죠? 이러다 보니 실지로 소방관들의 장갑

조차도 자비로 사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실제 제 친척분도 경험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재밋는 일이 안전체험관에서 발생합니다. 소방서에서 국회나 지자체에 예산을 따내서 지방곳곳에 안전체험관을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차체에 묶여 있는 소방서이기에 체험관 관장은 지자체가 가지고, 직접 방문객에게 시설을 체험시켜주는

소방관은 체험관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웃지 못할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소방이란 조직이 커질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의외라서 친척분들은 멘붕이 왔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보기전에

지금까지 소방이란 조직이 어떤구조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묶여있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이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묶여있는 것을 의미하고,

실직적인 소방의 머리는 소방방재청이라는 중앙직입니다. 즉 소방방재청 예하에 각지방에 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같은...) 그리고 본부예하에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본부의 대장인 본부장은 중앙인 소방방재청에서 파견나오고, 관할 소방서의 최고직인 서장은 그지역 소방관에서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진 그리 큰 문제가 없으나, 소방방재청 자체 고위직은 일반공무원이 맡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제가 소설을 쓰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을 중앙직 고위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소방서를 직접 통제관리하게 된다면, 지금의 지방 소방직에서 진급하여 방재청의 자리로 올라올 여지가 생깁니다. 고위직 일반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뺏기기 싫겠죠? 당연히 소방의 머리인 소방방재청은 오히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길 바라지 않을겁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요.

 그래도 방제청장은 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이제 그거조차 강등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하시다가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조용해 진거같죠?

 들은이야깁니다.(사실이 아닐수 있지만, 소방서 관련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1인시위하는 소방관들 계속하면 중징계주겠다고 했다는군요. 이래서 머리따로 몸따로인 소방은....힘듭니다.

 

 

 그런데 머리따로 몸따로인 소방의 수장이 차관급이던 국장급이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묘한 정책들 많이 만들어내죠? 셧다운제라거나 게임산업규제와 같은것들요. 이를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가부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건, 권력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MB정권시절 교육부를 없애려고 했다가, 오히려

교육부의 로비력에 교육부를 살려서 과학부에 흡수시키려했죠, 더강한 로비력을 발휘한 교육부는 오히려 과학부를 먹어서

교육과학부루 살아납니다.(Y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에 주어진 일만 하는 답답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무원들은 실제 그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치와 얽히면서

성과가 중요하고, 성과만큼 자신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커지면 떨어지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조직의 자리가 많아 지죠.

예산과 자리는 공무원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럼 예산과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가부처럼 창조경제를 하면됩니다. 하지만 쉽지않죠? 그럼 다른 조직의 그릇을 뺏으면 됩니다.

이제 다른 조직중 만만하고 힘없는 곳에서 명분이 괜찮은 껀덕지를 찾아봅시다. 소방서가 보이네요~!!!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면, 빨간색 망루에 구조대원들이 바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방구조대 뿐아니라 해양경찰에서도 이런일을 하더라구요. 왜~!동일한 일을 2개 부서에서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소방서에서 가장 많은 출동은 화재가 아니라 구조구급입니다. 몇년전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구급관련 업무에 손대려했던일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소방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고 이야기 할수있는 건축물 시공시 소방법 적용, 소방시설 점검과 같은것들도 다른 부서에서 탐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작은 단위로 보겠습니다. 지방소방은 크게 행정직과 현장직으로 나뉩니다. 대략 20~30%의 행정직이 있는데, 소방관이라면 힘들고

위험한 행정직을 선호하겠죠? 아닙니다. 진급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장직을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공무원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2~3교대에 수당도 제대로 못줘서 법원까지 간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왜 몸까지 힘든 현장직을 선호할까요? 수당 때문입니다.

 현장직은 몸은 고달파도 위험수당에 기타 수당에 행정직 보다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다수의 소방관들은 그냥 현장직에 머물길원하고,

이는 현장직 VS 행정직간 알력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인한 부작용을 제가 내부인이 아니라 깊게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현장을 지위하는 행정직(지방고위소방관)과 현장에서 오래있던 분들간의 기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도 나름 계급사회입니다. 소방서 갔을때 경례하는 모습이 어색하긴 했지만, 화재진압과 같은 위험한 일을 위해선 어쩔수없죠.

그런데 일의 특수성상 해병대나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수 뽑히는데...군대 계급이 아닌 소방서 내 계급을 잘 따라갔으면 합니다.

 

 

 

 소방이라는 조직은 국가의 기득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도 경찰도 소방도 모두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소방은 권력도 힘도 없고, 정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라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소방을 중시하겠지만, 국민을 그저 왕조시대 노예로 본다면, 소방따위 돈만 아깝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