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출연하면 1조원 세금면제 받는 정경유착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리.

재벌의 기원은 1940년대 해방시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만든 돈, 회사, 땅들을 두고 달아남.

이걸 '적산'이라고 부름.

당연히 적산은 국가의 소유로 돌아가거나 원래 주인을 찾아줘야 할테지만

당시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은 적산을 자신과 친한 사업가와 지주들에게 싼값에 넘김.

이게 '불하'. 즉 '적산불하'가 재벌의 기원.

적산을 차지한 이들= 정주영(현대), 이병철(삼성), 김종회(한화), 최종건(sk).

이들의 자손은 청문회에 나타난 정몽구, 이재용, 김승연, 최태원.

적산불하가 재벌을 키운 방법.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을 실행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벌을 키움.

경제개발계획은 국가가 은행을 장악하는 구조.

국가와 재벌이 정치자금과 혜택을 교환하는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국가가 정부주도의 금융,

다시말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재벌기업들을 관리하고 후원하는 관계를 만듦.

이걸 ‘관치금융’이라고 부름.

재벌 기업들은 다음 신규사업으로 진입하거나 정부 보호 아래에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금융상 특혜들을 받음.

6,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믿고 투자해줄 정도의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웠음. 회사채 발행도 아예 없었음.

방법은 오로지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뿐.

그렇게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65년에는 100%미만이었지만 3년만에(1968) 200%

한국 기업들의 엄청난 빚은 이때 쌓인 거임.

이런 고부채 고투자의 산업화에서 생기는 투자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체계였으니

재벌기업들은 정부 손에 운명이 달릴 수밖에 없음

이렇게 나라에서 기업 대출을 승인해주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불을 보증해주는 식으로 대출. 국가 자본은 부채형태로 재벌에게 투자됐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이 번 돈은 나라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기업이 가짐.

문제는 정부가 신용을 보장하니까 은행은 대출을 막 해주긴 했는데 이걸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과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 돈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거나 이자차액을 목적으로 사채시장에서 쓰이는 사태.

1972년 은행 대출금의 절반가까이인 42%가 사채.

한편 중화학 수출기업이 아닌 경공업이나 제조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힘드니까 사채를 써서 막대한 대출을 받다보니, 전체적으로 빚 엄청남.

80년대에 들어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은행을 민영화 됨. 그런데 워낙 재벌이 비대해졌고 이제는 기업도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주식이나 외국,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 그렇게 쌓인 빚들이 터져 1997년 외환위기. 그런데도 다시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재벌들의 빚을 덜어줌.

박근혜표 정경유착

삼성은 작년에 자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 엘리엇이라는 외국 투자자가 반대를 하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합병을 막으려 하자, 삼성은 국가기업이라는 애국심으로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하고 언론도 여기에 장단을 맞췄으며 결정으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벌 구조만 더 강해짐.

국민연금을 믿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개미 주주들만 엄청난 피해.

재벌기업들의 정치자금이 혜택과 정확하게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성은 미르 케이에 출연하고 비덱스포츠까지 총 450억 원을 투자하면서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하고, 다음 사업인 바이오헬스 등에 진출하면서 1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

미르, 케이에 출연했던 현대자동차는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당시에 8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파견법이 통과되면 또 6000억원의 이익이 생김.

두 재단에 출연했던 SK최태원과 CJ 이재현 회장은 복역하던 중에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특별사면

한화도 면세점 사업권을 따냄.

해결방법은 있을까

계열사들의 숫자를 줄이고 총수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순환출자 방식에서 주주들이 주인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동시에 기업감시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게 가장 보편적인 대안

사실 이런 제도적 장치만을 논의하다 보면 재벌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잊게됨.

그래서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안을 생각하게 됨.

재벌기업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따른 임금노동자,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임.

단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