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Main/3/040109/20140621/64491004/1 동아일보긴 하지만 언론보도 기사니 읽고 참고하던 반박하던 해보시고
사실관계 몇 가지 적자면
쌀시장 개방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도 의무수입으로 들여오는 쌀이 안팔려서 창고에서 썩고있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887241 싸고 맛있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이 톤당 650불~850불정도,
http://grains.krei.re.kr/board/briefing/view/wr_id/1581/page/3
환률 1020원 적용하면 키로당 최저가가 663원정도
한국 쌀 20키로당 소비자가가 45000원 안하니까 키로당 2200원 잡고
관세가 얼마나 잡힐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400% 예상하고있어서
400% 잡히면 수입 안하는거고
300% 잡혀도 우리 쌀보다 비싼 수준이고
정말 싸게 책정되서 200% 잡혀도 유통마진 고려하면 우리 쌀하고 비슷한 수준...
그냥 관세화 하는게 이득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