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저 웃음만 나올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하기 시작한것은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때부터이다. 사교육등에서 선행학습을 받아버리니 공교육에서의 교육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떨어져버렸고, 오히려 사교육 강사가 오히려 권위있는 교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기형적이라는데 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정말 말도 안되는 수치이다. 한국에서 대학생이란 딱지는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세태에 근거하고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사회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엘리트에 근접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대학정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대학진학률 80%라는 기형적 기록을 만들어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가지않는것은 사회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너도나도 가는 대학이기에 사회적 통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공교육은 대학입시시험인 수능엔 적합하지 않다. 그 당시의 교사들은 임용고시 없이 교사가 된 경우가 많았기에 전문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상황이었다. 거기에 도덕적으로 결여된 교사를 걸러낼 체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을 가게 만드는 사회, 수능에 적합하지않은 공교육, 그리고 실력이 검증되지않은 교사. 이 세가지는 사람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공교육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집만 부려 기존의 체계를 고집했다. 이것이 바로 교권추락의 첫번째 원인이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임용고시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었고, 젊은피의 수혈을 받은것이다. 하지만 기존 교사들의 위치는 흔들리지않다못해 확고했고, 그 벽은 너무나도 컸다. 퇴출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 호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지위가 상승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피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기에 교육계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대다수였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향은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10대들에겐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학생들의 나이대가 사춘기를 겪고있는 청소년이란걸 감안한다면 그 거부감의 크기는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큰 실수를 한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말로 야간'자율'학습이란 제도를 만들어낸것이다. 또한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야자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피력하기보다는 강요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므로 반발감을 느낄수밖에 없다. 그 반발감은 교사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교권추락의 두번째 원인이다.
2000년대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중심의 운동이 일어났다. 거기에 민주당의 자유교육이 맞물려지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다. 심지어 최근 '말도 안되게' 체벌금지법안까지 통과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만 향상되었을뿐, 실제 학생들의 정신과 관련된것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 이전까지 이어져오던 교사에 대한 반항이 권리의 확대로 더욱 더 심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교사들에게 전해졌다.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의 제재수단으로 이어진것이 바로 벌점제도에 기초한 정학과 퇴학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사용할수는 없다. 자식사랑이 극진한 학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정학과 퇴학을 용인하겠는가? 그렇지않아도 추락해버린 교권인데? 게다가 권위주의적인 기성교사들은 일이 크게 벌어지는게 무서워 제대로된 정학과 퇴학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반항은 도가 심해지는데 제재수단은 없다. 이것이 교권추락의 세번째 이유이다.
필자는 지금 사범대에 다닌다. 인터넷을 둘러보거나 주변 학과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권추락은 학생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위에 나열한 세가지 원인 전부 정부가 만들어낸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을 인정하지못해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들어낸 학생 제재수단인 정학과 퇴학이 실제로 쓰여지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보려한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권을 바로세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부 쓸데없는것 뿐이다. 필자가 봤을때 단 두가지만 확립되면 된다.
능력이 부족한 교사의 퇴출, 그리고 퇴학과 정학의 확립이다.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퇴출하는 마당에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두는것 자체가 넌센스다. 단, 퇴학과 정학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실시해야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감정에 휘둘려 사고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생 정도되면 어느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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