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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단언컨대 한국 정치의 실패
게시물ID : sisa_828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agr
추천 : 0/18
조회수 : 1364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01/03 07:29:50
손호철 “헛다리 짚으면 야당표 헬조선”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 야권에서 착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적폐 청산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낡은 유산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 핵심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듬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질 좋은 대의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정치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외국 교수들이 한국의 촛불집회와 길거리 농성 등을 보고 거리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며 부러워하는데 이는 단언컨대 한국 정치의 실패다. 거리의 정치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대의민주주의다. 이를 위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연동시켜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구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야권은 물론 여권도 나눠진 4당 체제에선 도입하기에 적기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필요하다.”

-개혁보수신당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확대를 주창하며 ‘좌클릭’하고 있다. 야권이 내세워야 할 시대정신은.

“거듭 강조하지만 진보진영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성장에 무능해서가 아니라 분배에 무능해서 집권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성장만을 얘기하고, 어떻게 분배 문제를 개선할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없는 복지’였다. 복지를 자꾸 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처음부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워 주는 게 먼저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은 노동과 공정한 세금을 화두로 들고 나와야 한다. 공정한 세금 기준을 정해, 있는 자가 내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유지해왔다면, 이제는 소비자, 국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로 이동해야 한다.”

-야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워낙 질 수 없는 선거를 져 온 터라 모를 일이다. 안 되면 이상하지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걱정이다. 당장 김대중ㆍ노무현정부 공히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끝내 실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표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다. 분열에 의한 패배도 두렵지만, 시대정신을 못 읽는 야권의 난독증과 무능이 결합돼 ‘바꿔봐야 별로 소용 없다’는 냉소주의가 이번 대선을 지배할까 두렵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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