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올려야 하네 내려야 하네 말이 많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준말입니다.
개인소득세가 6%<15%<24%<35%<38%<40% 식으로
5단계의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인 소득세는 5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2억 이하는 10%,
200억 이하일때는 20%,
200억 초과일때는 22%.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참여정부를 정점으로 이명박근혜정권 들어서 하락추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논쟁을 새겨들어야 할까요?
그전에 얼마전 일본에서 있었던 뉴스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재계가 임금을 올리니 아베는 법인세 인하로 화답한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상승세하다가
IMF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까지의 통계수치와 측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심화되어
이 노동소득분배율 통계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으로 나왔던 이갑용 후보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2년 당시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표입니다.
앞서 일본의 아베와 기업간의 밀월관계를 기사로 봤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기업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혜택으로 돌아오게 하던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많이 줘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던지
어느쪽이던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법인세는 적게 내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경련이라던지 보수신문들에서
일본과 미국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서 법인세율이 낮으니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자 어쩌자 하는 것은
이 논쟁의 본질과 맥락을 감추고 일부분만 팩트니 어쩌니 해서 호도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줬다면 국가에 법인세라도 많이 내던지,
국가에게 세금을 적게 낼려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많이 주던지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실효세율만 따질것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도 제대로 통계내서 비교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싸가지가 없는게, 노블리스 오브제는 말할 것도 없고, give-and-take 정신이 없어요.
오로지 요구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라면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를 얻는 대신에 다른 것은 포기 않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런 논쟁을 볼때
어떤 놈이 거짓말 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알수가 분별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요약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도 좋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도 좋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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