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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의] 탄핵심판 후에 국민 재신임 투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828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2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3 22:13:23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는 해당사항 없이 그냥 대통령이 짤리는거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정권에 대한 민심을 더욱 확실히 반영할수 있도록 재신임 투표를 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탄핵 기각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해서 불신임이 만약 66%(전체의 2/3)이상이 나올 영우 탄핵 기각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파면되는것이죠. 어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지막지하게 구워삶았을 경우를 가정해도 재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짤없게 만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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