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된거죠? 어째서 개헌 특위에 전부 저런 사람들이 가 있는건가요????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3명뿐… 시기도 ‘즉시’ 우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가칭)도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회 개헌 논의의 성패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국민일보가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 1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의원은 3명(복수응답)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도 ‘즉시 해야 한다’(6명)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5명)보다 많았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내각제(5명), 대통령 4년 중임제(3명), 유보(2명), 무응답(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 대신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11명으로 절대 다수였다. 이는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4년 중임제를 원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부에서 개헌보다 개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개헌이야말로 개혁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에 실패할 경우 즉각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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