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병이 전군 사병의 20%란다. 이런 관심사병들이 전군전력의 유지와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호관심사병제도를 두면서까지 전국민징병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유사시에 사용할 총알받이가 필요한가?
이들처럼 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제도. 대체복무제를 반대할 이유가 아직도 또 남아있는가?
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젊은이들이 필요한 곳은 적지 않다. 이들이 소방서에 근무한다면, 화재신고와 소방관현장도착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게다. 이들이 보건소에 근무한다면, 장애인과 노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게다. 이들이 농사를 짓게 한다면, 식량자원수급조정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들을 해외에 파견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러모로 득보다 해가 많은 징병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없는 관념이 문제다. 누군가 총들고 힘들게 나라를 지키는데, 누구는 사회에서 일을 하는게 꼬운가? 그렇다면, 군대에서의 땡보직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완전한 평등이란 어차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추구하는데 집착하는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빚어진 설움과 한은 사회를 평등한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풀어야 한다. 왜 엉뚱하게 징병제 군대를 통해 풀려고 하는가?
군대가 싫은 누군가가 군대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혹시 그걸 하지 못해서, 국방에도 도움이 안되는 전국민 징병제를 유지하려는가?
대체복무기간? 처음엔 3년으로 정하면 어떤가? 군전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원자들이 대체복무에 몰린다면, 복무영역별로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지원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복무강도가 강하여, 지원자가 적은 대체복무영역이 있다면, 해당영역의 복무기간을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으로 각 복무영역간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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