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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 되지 않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829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꼬레이션
추천 : 1
조회수 : 2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2 20:19:09
공부 손놓은지가 오래되어서리...

친고죄가 폐지 되었다면, 제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 한걸로...

그렇다면 누구라도 성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발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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