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묵념'도 나라 허락 받아라..국민의례 훈령 개정 논란

행자부, 국민의례 훈령 개정 "순국선열, 호국영령 묵념만"
"묵념 대상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국가주의적 발상" 비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 게 알짬.

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사실상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추도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



(사진) 행정자치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 통보 내용을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전달하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