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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설립요건
게시물ID : law_8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이퍼타월★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17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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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C 카카오스토리 친추 받아 줄까? 라고 물었을때

D가 C가 누구냐고 묻자

A가 우리반 찐따데스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댓글로 '미안합니다 씨*' 이라고 하였습니다. (A 에게 말한것은 아닙니다.)

우리반 찐따데스네 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가 설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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