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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임금이 90년대에 비해 개판인 이유
게시물ID : economy_8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흡혈화신
추천 : 10
조회수 : 1934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4/10/15 18:10:17
삼촌이나 나이차이 나는 형, 오빠들한테 듣는 전설중 하나가

'우리때는 방학때 알바해서 등록금 내고 다녔다.' 임.

뭐 대충 2가지 이유가 떠오름.

하나는 알바비가 비쌌을 것이고 둘은 등록금이 쌌을 것임.

그런데 두번째 이유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든게

옛날에도 우골탑이라고 해서 소 팔아야만 대학보낼수 있었으니

등록금이 쌌다고만 할수는 없을 것임.

그렇다면 알바비가 높았다고 볼수 있음.

그럼 그 당시엔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랬나 싶은데 최저임금이 도입된게 88년도임.

90년대엔 최저임금 그러면 '먹는거임???'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였고

최저임금보단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만 고시원 총무라도 구할수 있었으니

최저임금제도는 사문화 된 법이였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기 때문임.

그 당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은 성인 남성 위주였음.

여성, 청소년, 노인 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음.

남자 혼자 벌면 처자식과 부모부양까지 가능한 수준이였기 때문임.

집안에 성인 남성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성, 청소년, 노인 들이 노동시장에 나왔고

성인 남성보다야 못 받았지만 연탄불 피워놓고 일가족 동반자살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았음.

이런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이 외노자임.

한국의 발달한 공업을 후진 동남아시아국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명분으로 산업연수생을 국내에 들이기 시작했음.

해마다 들어오는 인원을 늘어났고 연수기간이 끝난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사실상 방치)가 되어 마음 놓고(?) 일을 했음.

이때부터 성인 남성의 인건비 증가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성인 남성 홀벌이만으로는 생계가 안되는 집들이 증가하게 됨.

자연스럽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용돈이 궁해진 청소년들이 알바거리를 찾아 헤매고 부양을 못받게 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공급됨.

노동시장에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참가하게 되자 성인 남성의 임금은 더더욱 하락하게 되고 맞벌이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임금 하락 -> 노동 시장에 공급 증가 -> 임금 하락 ...

악순환이 완성됨.

결국엔 대부분의 직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도 구인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최저임금액이 첨예한 사회갈등의 상징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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