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분도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있는 부분이지만.. (재심사 기간을 짧게 한다는등)
정년퇴임,정년퇴직 이라는 말에도. 분명 업무능력이라던지 저하 되는 부분이 있어 만든것인데.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등..
70세 이상까지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지원 75세, 손학규 70세, 반기문 73세, 서청원 74세,김을동 72세, 김기춘 78세
"공무원" 인것입니다. 모두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정년퇴직이 있듯이..
그들도 공무원이라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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