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 첫 순서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재명 성남시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월요일 날 JTBC에서 한 신년토론 잘 봤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그 후로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건 개인적 관계가 아니고 잘 아는 분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연락할 필요는 없었죠.
▷ 박진호/사회자:
그 때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때 법인세율 수치 놓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맞았다, 아니다, 둘 다 맞았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1% 틀렸고요. 전원책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평균 실효세율. 여기에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계산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냈다고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국내에서만 낸 것만 따지는데. 저는 12.1%를 11%로 착각했고요. 그 분은 외국에서 낸 것까지 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여서. 기준이 달랐던 측면도 있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감정이 상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이재명 성남시장:
전혀요. 서로 의도가 있는 거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이 흥분하신 거니까.
▷ 박진호/사회자:
당장 급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이 시장님은 17살까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원래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사람들을 배제한 이유는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뺏은 것이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그런데 지금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면 세상 물정 다 압니다. 알 것 다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얘기된 김에 사실 17세보다는 훨씬 더 낮추고 15세 정도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 박진호/사회자:
15세요? 그런데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교실의 학생들이 이해관계에 매몰된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공정하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17세 정도로 하고. 원래 잃어버린 공화국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죠.
▷ 박진호/사회자:
예. 17살 계속 주장하시는 거군요. 지금 보면 18살도 굉장히 팽팽한데요. 알겠습니다. 이 개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좀 잠깐만 하겠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당론으로 18세 했다가 지금 취소했잖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혁보수신당이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어차피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면 여권에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로 들면 마치 개혁보수의 새로운 당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것 소방관 흉내 내고 있는 방화범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데, 몸통인데. 떼어 나와서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에게는 언제든 좋은 것 한다고 약속해놓고는 때 되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아니면 핑계 대고 안 지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좋은 얘기 같은 게 일단 찬성했다가 지금 1, 2월 달에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확 트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소속된 민주당에서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도 그랬고 소장 의원들 굉장히 반발했어요. 문 전 대표를 사실상 주자로 확정하고 보고서를 쓴 게 아니냐. 이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 보고서는 못 받으셨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받았어요. 메일로 왔더라고요. 메일로 왔는데 저는 보지도 않았고. 그건 의견인데. 그런 사소한 차이 가지고 논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인 것이고. 이게 군대나 조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쪽이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저는 별로 마음 안 쓰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 건만 놓고 보면 이 시장님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경선할 때 역시 조직이나 당 장악력 면에서 출발점 자체에서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거야 당권 가진 쪽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잖습니까. 당연하고. 그걸 이겨내야죠. 저는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면 저는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문 전 대표도 당권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전 대표지.
▶ 이재명 성남시장:
그 핵심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쪽이죠. 그런 것까지 일부러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경선 룰을 정할 때 굉장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님 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경선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재명 성남시장:
없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 박진호/사회자:
당에서 정하는 대로 가시겠다.
▶ 이재명 성남시장:
원래 했던 게 있으니까. 2012년에 했던 기준도 있고.
▷ 박진호/사회자:
지금 보수 진영은 반기문 전 총장 중심으로 뭉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반 총장만 들어오면 거기로 뭉치면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수-중도 진영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요.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2020년 5월까지 3년 대통령 하다가 내각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보고서에는 3년 하다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또 재출마를 보장하자.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시장님은 4년 중임제 쪽으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선 전에 하자는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개헌은 해야 될 일이기는 하고.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대선 전에 하기는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괜히 논쟁거리나 되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개헌이 소위 아까 개혁보수신당처럼 신분 세탁해서 다시 기득권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소위 반동 세력들의 복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헌 논의 자체가 상당히 오염됐어요. 지금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괜히 이런 얘기 깊이 빠지면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 구체제 세력들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제 청산, 공정 국가 건설. 이런 소위 촛불 민심을 관철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헌보다는 개혁 입법에 집중할 때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 전에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
▶ 이재명 성남시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인정하는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것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 있었을 때. 일부 의원들이 문 전 대표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의 비난 문자 폭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좀 우려된다는 진보 진영 지지자 분들의 우려가 많은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당이라는 게 입장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시너지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때리고 내쫓고 나가라고 했다는데. 그게 특정 개인들이 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입장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 여쭤볼텐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보복 정책 관련해서 중국 방문하셔서 외교부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간지계에 말려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잘 했다고 보고요. 사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게 대미 관계라는 게 확대 발전되는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종속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될 일인데. 이 반도 국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반도 국가는요.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갈가리 찢겨지고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균형을 정말로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 너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의원님 같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그 쪽 중국 보고 해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사실 위기를 느껴서 제재를 가하고. 대북 미사일 핵 개발 저지에 국제 공조가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도 하고. 이런 것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유승민 의원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북몰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굳이 얘기하면요. 어떻게 북한 가서 선거에 유익하자고 남한을 향해 총격 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 구성원인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것 정말 나쁜 일이고요. 이게 지금 사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국 미사일 걱정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과 남한과의 군사 충돌 걱정도 커서 정말 심각한데. 중미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이 사드 배치 지역 쪽으로 중국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칭찬할 일입니다. 정부가 잘못했고 온 국민들이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을 종북몰이 하고 있는 것.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 박진호/사회자:
네. 외신 기자 간담회하실 때 일본 기자와 얘기하시는 것 들었는데. 한일위안부합의, 한일군사정보협정. 모두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서도 없고 국제협정으로서의 요건도 못 갖췄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 무효를 따질 때가 아니라 성립됐냐, 안 됐냐. 왜냐하면 각자 양해 사항 정도로 봐야 돼서. 구속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협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무시하면 될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문서로 체결이 돼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이 북한이 침공하기 전 5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지배하고 있던 외국이었는데. 적대 국가였는데. 그 적대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독도 도발도 계속 하고 있고, 침략 사실도 인정 안 하고, 거기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통속의 염이니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두 번째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지금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이 정해놓은 자위대를. 그것을 우리가 군사라는 이름을 붙인 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군대를 인정했어요. 군사대국화 해서 이 사람들이 대륙으로 팽창해나갈 때 제일 먼저 희생이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도 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해서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 이것은 매국 행위다. 일본을 제가 비난한 게 아니라. 일본은 잘 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비난한 건데. 일본 기자가 자기가 섭섭하다고 하니까. 뺏다가 많이 못 뺏어서 섭섭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일본이 섭섭해 할 일은 없죠.
▷ 박진호/사회자: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끝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청취자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른바 어차피 비문이기 때문에. 제 3지대와 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비문’이 아니라 이재명이고요. 문재인 후보님이 ‘비이’겠죠. 이것을 문재인 전 대표 중심으로 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세력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제 3세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야권이 지금의 이 70년 적폐를 청산할 결정적 기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면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질 집단을 응징하고 책임을 물을 집단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 전쟁을 이겨야 한다. 통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야권 연대라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잘못하면 우리 쪽 일부를 뺀 나머지가 후보 단일화 하게 생겼습니다. 연대를 하거나. 이것을 막아야죠.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 것을 좀 버리고 양보하면서 야권 통합, 야권 연대, 또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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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올라간 연합뉴스 기사에는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실린 것 같아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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