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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4.6.27 [FRI] Daily News Briefing
게시물ID : sisa_533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업스터디™
추천 : 0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27 00:20:29


1950년 - 한국 전쟁 : 보도연맹 사건 . 유엔 안보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다.

2008년 -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

 


[북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

1] 북한이 26일 오후 동해 호도반도 부근에서 동해 공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함

2] 아직까지 발사체가 몇 km를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또, 정확한 탄종이 무엇인 지 등도 알려지지 않고 있음

3] 군 당국은 발사체의 종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

 

[정홍원 총리 유임]

1]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27일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에서의 논란을 책임 지고 사의를 밝힘

2] 이후 청와대는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를 후임 총리로 지명했지만 전관예우, 친일사관 논란으로 잇따라 자진 사퇴함

3]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정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

4] 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조치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

5]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끝에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함

정총리 "국가개조에 마지막힘..필요시 대통령에 진언"

1] 정 총리는 사의 반려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개조에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시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밝힘

 

[군, GOP총기사건 잇단 거짓말 논란]

가짜 임병장 후송, 잇단 거짓말

1] GOP 총기사고 범인 임병장이 자해 시도 후 병원으로 후송될 때 모포 등에 피가 묻어있지 않아 가짜가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

2] 이에 대해 군은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먼저 입구에 취재진이 많으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주장

3] 그러나 강릉아산병원 측은 우리도 환자가 도착해서야 비로소 대역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부인

4] 그러자 2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강릉아산병원과 계약한 129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해명

5] 그러나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은 26일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섬

임 병장 유서 공개 거짓말

1] 임 병장은 자해 시도전에 메모를 남김

2] 해당 메모는 사건을 풀어줄 핵심 열쇠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해당 메모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3] 그러나 25일 국방부는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3] 그러나 26일 피해자 유족들은 임 병장의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국방부가 유족들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GOP 총기난사 유족 장례절차 중단]

1] 2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발언

2] 26일 희생자 유족들은 희생 장병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말해 희생 장병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

3] 유족들은 김관진 장관에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힘

4] 유족들은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과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비롯한 안일한 병영관리 등을 희생자 사인과 사건 원인 규명을 요구함

 

[정부,  연비 검증 엇갈린 결과]

1] 현대차가 표기한 산타페 연비는 리터 당 14.4km, 그러나 국토교통부 검증결과 실제 연비는 13.2km에 불과해 8.3% 차이를 보여 부적합 판결을 받음(5%이하 차이까지 적합)

2]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연비 검증에는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 중재 아래 재검을 실시

3] 국토부는 재검 결과에서도 6.3%의 연비 차이가 났다며 이번에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부는 재검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며 적합판정을 내림

4] 싼타페와 함께 거짓 연비 논란을 불렀던 코란도스포츠도 국토부와 산업부가 실시한 재검에서 역시 엇갈린 결과가 나와 해당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주고 있음

 국토부-산업부, 연비검증 극과극 판정 왜?

1] 두 부처는 똑같은 기준으로 '복합연비'를 측정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이유는 두 부처가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실험조건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

2]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에서 조사하도록 했으며 실험용 차량과 실험조건도 달랐던 것으로 알려짐

3]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연비 사후조사 권한을 갖게 됐는데 산업부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대법,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 거부하다 사망하면 의사 책임없다]

1] 지난 2007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술 중 수혈을 원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고관절 수술을 받던 60대 여성이 수술 중 출혈 과다로 숨짐

2] 하지만 가족들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함

3] 26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해당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의사에게 무죄 판결함

 

[해경,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희박했다]

1] 지난 24일 세월호 국종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에어포켓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해경은 세월호의 구조상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답변함

2] 이에 김 의원은 해경의 에어포켓을 염두해 둔 공기주입 작업은 국민을 호도하고 수색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행위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3] 또한 당시 공기주입이 아무도 없으며, 에어포켓을 만들 수 없는 구조인 조타실에 이루어졌다며,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함

 

[한국 최초 우주인, 항우연 퇴사]

1] 이소연 박사는 지난 2008년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을 통해 우주인으로 선발되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0일간 머문 한국인 최초, 유일의 우주인

2] 하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박사가 항공우주연구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내고 아무 관련 없는 경영학석사 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주인 양성을 위해 들인 260억원을 먹고 튀었다는 논란이 발생

3] 26일 일부 언론에서 이 박사가 오는 8월 항공우주연구원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시민단체,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 고발]

1] 지난 10일 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및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함

2] 26일 민주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주는 검찰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

3] 이들은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은 국회가 정한 의료볍을 무시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고 시행규칙 제, 개정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함

-관련 이슈 참조(의료민영화 검색)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26일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 연령이 지난 1990년 24.8세에서 2013년 29.6세로, 재혼 연령도 34세에서 42.5세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3]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남성 73.2%), 월평균 임금은 203만3000원(남성의 68.1% 수준)으로 나타남

4] 또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5%(남자 67.4%)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암으로 2012년 기준 여성 인구 10만 명당 108.5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됨

5] 한편, 국내 여성 인구는 2520만4000명으로 총인구의 50.0% 차지했으며 2015년에는 통계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MBC, 오디션 프로그램 원조 대학가요제 폐지]

1] 1977년 시작되어 80~90년대 많은 스타를 배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인 MBC 대학가요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013년 잠정 중단됨

2] 26일 MBC는 금년부터 대학가요제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수년간 스타의 부재 및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해 존속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대학가요제의 폐지를 결졍했다고 밝힘

3] 하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아 대학문화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와 참신한 형식의 가요제 기획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함




[최저임금 협상, 재계 5265원-노동계 6390원 팽팽]

1]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현재 노동계와 재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 중

2] 양측은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함

3]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4]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주장한 6700원에서 한발 물러서 6390원을 제시(22.6%인상안)

5] 반면 재계는 35원 인상안에서 20원 더 올린 5265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음(1.1% 인상안)

 

[삼성에버랜드 사명, 제일모직으로 변경]

1]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상 정점에 있어 사실상 지주회사

2] 삼성에버랜드는 회사의 새로운 사명을 '제일모직주식회사 (영문명 : Cheil Industries Inc.)'으로 정하고 다음달 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키로 함

3] 제일모직은 1954년 고 이병철 창업주가 설립한 삼성그룹의 모태기업 중 하나

4] 한편, 사명변경과 관계없이 기존 테마파크 브랜드인 '에버랜드'는 리조트 사업의 브랜드로 변함없이 명칭을 유지할 예정

 

[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1]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

2] 지난달 26일 카카오톡은 다음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을 발표

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함

 

[방통위, 고객정보유출 KT에 물방망이 처벌]

1] KT는 지난 8월부터 올 2월까지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명의 고객의 개인정보 1천170만여건이 유출됨

2] 방통위는 26일 KT에 과징금 7천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함

3]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8500만원을 물린 게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음

4]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 법에 기술적 조처 미비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술적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고 해명

5] 한편, 경실련은 이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을 모아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효성家 4300억 부당대출'..당국, 효성캐피탈 중징계]

1]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음

2] 효성캐피탈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함

3]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을 내림

4] 효성캐피탈이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회사 인수 등 대형 투자나 자금 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될 전망

5] 문책경고를 받은 김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 간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이 금지됨

 

[은행 예금금리 2.59%·대출금리 4.40% 사상최저]

1]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4.40%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2]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기업 및 가계대출금리가 내려갔다고 설명

3] 예금금리 역시 2.59%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잇단 인사 참사, 인사수석실 6년만에 부활]

1] 인사수석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하는 조직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바 있음

2]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등으로 박 대통령의 인사 방법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26일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함

3]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유죄- 정두언 파기환송]

1]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2]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은데 이어 26일 대법원 역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함

3]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수감되지는 않음

4] 한편,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해 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될 전망


출처: 함께 걷는 한걸음의 가치, 취업스터디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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