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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표의 검찰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sisa_830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진이세요
추천 : 1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07 06:29:28
문댑께서 검찰 개혁안으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원래로 따지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으로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수사권 독립으로 볼 텐데

경찰은 행정부가 컨트롤 타워이므로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 받으면 수사권의 독립성이 오히려 권력에 종속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검찰총장 직선으로 바꾸고 삼권의 견제역할을 강화시키는 편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횡을 부린데 대한 방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답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생각하면 권력자의 입맛대로 수사할 수도 있게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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