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 모르지만...이게 증거조작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거의 동급으로 떨어지는거임. 북한이 무식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면 남한은 국가기관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것. 간첩단 사건 하나면 정권 차원에서 보는 정치적 이익이 크고, 또 이를 통해 개인적인 영달을 꾀하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되기때문에 조작이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임. 유서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정권에서 왕실장 노릇을 하고 있슴. 서울시 화교 간첩 사건은 91년 당시와 똑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봄. 똑같은 맥락에서 이석기건도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거의 독수독과. 수준.
정부차원에서 벌어진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동급.
그럼 대체 왜 남과 북은 지금까지 이러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