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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서 걷은 환경부담금…4분의 1만 대기개선에 썼다
게시물ID :
car_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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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리브해
추천 :
3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1 14:08:46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또 경유차량을 지목 하는데
결국 국민세금 추가로 뜯어내기 위한 프레임이죠
낭비되는 환경경부담금과 관련한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경유 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과거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한 해 두 번씩 걷어 모은
돈 가운데 4분의 1가량만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기 곳간 씀씀이부터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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