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올리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영업자의 몰락?
국내 최대규모의 대기업에서 조차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저항은 엄청나다.
수십 수백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서 조차도 최저시급 1천원 인상에 인색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본적이 있나?

나는 "최저시급의 인상에는 기존의 갑을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최저시급은 선택받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가 받는 수입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겪게 될 가난이라는 고통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학생들에게는 학력 이기주의로, 부모에게는 8학군과 강남 집값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결국 극소수의 선택받은 노동자조차 최저시급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란 힘들다.(부동산, 사교육과 연동)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직종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화이트칼라가 되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블루칼라이기에 꿈을 포기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에게 현재의 직장에 얽매여야 한다는 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 회사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지?" 가 아니라 "비록 다른일을 하게 되겠지만 가정은 지킬 수 있어" 가 되는 것처럼...

결국 최저시급의 인상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대체제가 공급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변화는 공포로써 노동자들을 통제하던 기득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 인상은 몇 천원이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최저시급=기득권" 이기 때문이다.

P.S  최저시급을 두배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득이 있는 국민의 하위 60%(?)는 수입이 2배로 늘어나고, 그 이상에서도 충분한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며, 우리가 사는 재화의 가격은 최대 20-30% 인상된다.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판매가 인상으로 헷지되고, 이전보다 많아진 구매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나 노동자 기준에서는 훨씬 이익이 된다.

출처 : 예전에 아고라에 썼던 글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