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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대해
게시물ID : animation_83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센트륨
추천 : 1
조회수 : 14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7/05 16:42:32
최근 토렌트 관련해서 함정수사에 관한 얘기가 떠도는데

함정수사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경찰이 직접 불법적인 가게를 열어서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잡는 경우 - 는 불법.

불법적인 가게를 찾아내서 그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잡는 경우 - 는 합법.

토렌트의 경우는 후자랍니다 다른 사람이 직공한 파일에 은근슬쩍 숨어들어가 아이피를 떠내는 잠입수사같은 느낌이래나?
여튼 지금 상황에서 모에칸에 가는 건 아무리봐도 자살행위...

상황이 참 지x맞지만 아청법 자체를 제대로 다듬거나 헌법소원으로 캔슬시키지 않는 이상은 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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