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동기가 '따돌림'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따돌림의 가해자는 죽음을 위로해야 하는가.' '따돌림의 가해자가 유공자가 되어 현충원에 묻히는게 올바른가.'

극단적으로는 '죽어 마땅하다.'

등의 글들이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따돌림의 가해자는 잘못한게 맞습니다.
허나, 이것이 임병장의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병장에게는 형벌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잘못하고 죄값을 치뤄야 한다면, 그것은 형벌권을 지닌 국가가 할일이지 개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형벌권을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집행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왕따가해자에게 벌로서 '생명의 침해'는 너무 가혹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이라는 사회현상은 옳지 않고,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후속조치들은 '왕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벌이 보복적 성격만 가진다면, 개별사건으로서의 해결책은 될지 모르지만
제 2, 제3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사회의 병적인 요소인 '따돌림'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가해자에게는 죄에 걸맞는 가시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기득권의 이해관계속에서 흐지부지 묻히곤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극적인 원인들을 열거하기에 바쁘며(게임, 판타지, 폭력물 등)

일회적인 해결책(xx해체, xx사퇴)을 제시함으로써 '빠름'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좌시한 채, 인과관계도 없는 원인을 내밀고, 책임을 묻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까 우려됩니다.

 

서울시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빠름'을 지양하고 '바름'을 지향해야할 시기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의미없는 원인과 구시대적인 문책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표본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