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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게시물ID :
sisa_83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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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ㅁㅁㄴㄴ
★
추천 :
2
조회수 :
9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09 15:56:32
최종 판결 형량or 벌금 * n배
최소 형량 x년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야 위증을 할지 사실대로 말할지 따져보고 위증죄가 가볍다는 판단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죄가 클수록 위증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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