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과 대만을 빅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무역적자로 인한 재정적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내는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격지 않으려면 달러화 강세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고스란히 다시 미국에 갖다줍니다. 채권매입이라는 형태로요.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지만 미국채권을 팔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배째라입니다, 달러종이만 팔아도 먹고살수 있어요,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단말입니다. 바로 달러본위체제 아래에서요.
유로화요? 석유같은 전략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는 세력의 화폐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수 있을까요? 미국은 석유를 장악해나가고 있으므로 그들 달러의 가치를 기축통화로 묶어두는 겁니다.
석유없이 살수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들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할때 치르는 외회를 죄다 달러로만 결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유로화고 뭐고 달러 이외에는 가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잡고있는 것이고 이락을 침공한 거지요.
이락은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해 한때는 자국이 수출하는 석유의 결제통화를 유로화로만 하려했어요 베네수엘라와 같이 말이죠.
베네수엘라도 우리와 같은 사정의 나라로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층이 집권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노무현대통령과 같이 민중의 지지를 얻는 우고 챠베스가 대통령이 되었지요.
챠베스는 미국자본이나 자국의 친미자본이 독점하는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유화 시키고 그 이익을 가난한 민중에게 나눠주었지요.
그 챠베스가 미국이 석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고 자국이 수출하는 석유의 결제통화를 이락과 함께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결제하려고 한겁니다.
돈에 다름없는 석유자원의 결제를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달러본위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 국방예산이 우리 지구행성 전체 국방비의 46%라죠? 미국의 경제규모가 전 지구경제규모의 30%이상이라죠?
60억인구중에 2억7천만밖에 않되는 인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세계를 통제하는데는 단순히 핵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달러기축체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서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것은 자본주의체제가 우월해서라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 이유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경제체제가 바로 달러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소련도 먹고 살려면 미국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소련도 식량은 미국서 수입했죠. 소련이 사회주의권 전체를 먹여살리다시피 했지만(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소련에 예속되었죠) 소련은 먹고 살기위해 미국을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달러기축체제하에서 사회주의권의 멸망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죠.
미국의 세계전략은 바로 달러기축체제의 유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장악하는 것이고요. 막강한 해군을 키워서 전세계 무역로를 장악한 것이고요.
그런 미국에게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별로 좋지 않은겁니다. 남북한도 이대로 양안도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냅두고 이락을 침략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핵패권보다 달러패권이 중요한겁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무시무시한 것도 있지만 이락이 만만해서 침략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달러패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껏 달러기축체제의 모순속에서 세계패권이 무너지는데 수천명이 죽던 수만명이 죽던 미국은 이락을 포기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미국에게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달러체제의 모순부터 설명해야 할것 같네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종이를 팔아먹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를 달러로만 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는 단순한 종이를 넘어서 현물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미국달러를 찍을수 있는 미국은 그 현물의 가치를 지닌 달러를 찍어내는데 종이값과 잉크값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면 인플레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 막대한 달러를 다른데서 흡수해주면 그만입니다.
바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얻는 한국,일본,대만 그리고 신흥 경제국으로 성장하는 중국등이 말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 외에도 달러기축체제하에서 국제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기 이에 포함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무역적자를 다시 미국이 상쇄하는 방법은 바로 이들 나라에 미국정부의 채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무역흑자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그만큼 미국채권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기도 하죠.
물론 이 미국채권은 부실입니다. 다시 팔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일본을 보세요, 그렇게 불황을 잡으려고 재정적자를 감수했지만 미국채권을 팔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채권을 처분하려고 하면 미국정부는 이를 완곡하게 거부했다는 기사들은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국민들 열라 불쌍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런가부다 하지만...그런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야 다행이지만 불행이도 그렇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달러종이)로 수입을 그만큼 늘리면 물가도 싸지고 생활수준도 올라갈테지만 우리가 번 달러를 맘대로 처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치는 내려갈 것이고 자원이 없어서 가공무역을 해야하는 처지에 심각한 외환위기가 올겁니다.
싫던 좋던 우리나 일본같은 나라들도 달러가치가 어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석유값이 올라간다는데 우리가 환율하락을 무릅쓰면서도 달러가치의 유지에 힘을 쓴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어떤 분들을 벌써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경쟁자나 적이 아닙니다(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중국은 종이만 주면 현물을 쏟아내는 새로운 황금오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같은 신흥산업국이 그 일을 했고 지금은 중국이 그 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도도 거기에 합류할겁니다.
중국은 우리나 일본과 같이 미국을 먹여살리는 국가입니다. 수많은 달러자본을 흡수하면서 생필품을 싼값에 미국에게 공급하는 나라죠.
초반에 중국이 산업경쟁력이 없어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거두지 못할때는 투자라는 형식으로 미국을 상대로 외화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형식의 달러자본 흡수를 하고 있고 점차 자기의 힘으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올리면서 달러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고급전자제품과 자동차를 공급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중급전자제품과 자동차를 공급하는 나라이고 중국은 싼값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싱가폴이나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때는요.......
달러기축체제 하에서 한,중,일,대만,동남아등은 미국에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경쟁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고민하면서 얻는 이익은 죄다 미국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종이로 바꾸어서요....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지고 놀지도 못하는 달러종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 제국주의에 맞서는 엄청나게 긴 전쟁의 시작이 지금입니다. 그 전초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개혁이고 그 다음이 남북화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뭉치고 구체화 하여 아시아와 남미의 민주화가 되고 제국주의 자본이 장악한 수많은 국가들의 민중해방입니다.
헐값에 자가나라의 자원을 약탈당하는 저개발국가나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우리같은 산업화국가나 심지어 서방의 핵심국가라 불리고 G7에도 들어간 일본도 제3세계나 다름없는 처지의 약탈당하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죠.....
좀 잘살게 되었다고 우리도 서방이 돼보자, 우리도 제국주의좀 해보자 우리도 강대국좀 해보자 하면서 설치는 저 수구무리들에 속지 맙시다.
서방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극우적 인종적 반동적 수단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피지배국가의 민족주의는 강자에게 맞서서 약자를 지키기 위한 진보적 인륜적 발전적 사상입니다.
수출잘돼서 달러종이를 얻는데만 급급하지 맙시다. 남북화해를 이루고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탈 제국주의를 이루는 길을 향하는 차기의 길은 바로 달러기축체제에 맞서서 우리 아시아만의 기축통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국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일한만큼 댓가를 받기 위한 첫길은 바로 남북화해입니다. 그리고 바로앞의 4.15총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들을 몰아내고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주변국가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냉전을 극복하고 사회모순을 극복하면 옆의 나라들도 본받게 됩니다.
일본은 서구의 탈을 벗고 그들 민중 스스로 깨어나 제국주의를 거부하게 될겁니다. 중국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굴레에서 민중들 스스로 벗어나게 됭겁니다. 지지부진한 동남아의 민주화도 속행될겁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가 뭉쳐서 경제적 제국주의에 맞서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