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전후 국가권력에 의한 100만 민간인 대학살(genocide)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학살은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이자 블랙박스다.
대한민국 태동의 비밀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세기 전 우리 대한민국은 온갖 유형의 ‘학살’의 전시장이요 백화점이었다.
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투로 인한 군인,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 순전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센 숫자다. 1960년 4.19 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학살자의 수가 약 114만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를 5.16쿠데타 세력이 모두 수거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후 민간에서 실태조사 및 자료추적을 통해 추산한 피학살자의 수가 약 100만에 이른다.
(註: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6.25 사변중 인민군과 빨치산에 피살당한 공무원 및 일반인 희생자 數는 6만명 정도였으며,1955년 내무부통계국이 펴낸 통계연감에는 12만명 정도이다. 그러니까 4.19직후 활동한 전국유족회가 자체조사한 피학살자 數 114만명 중 백만명이 미군, 국군, 경찰, 그리고 우익단체와 비정규무장대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것이 된다)
전쟁때는 으레 사람이 많이 죽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천만에다. 전투와 무관한 학살이 굉장히 많았다! 아무리 전쟁때라도 전투와 무관하게 자행된 학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최후까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류라는 이름에 걸맞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잔인한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다. 총살과 기총소사, 폭격에 의한 참살은 기본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일본도로 목을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굶겨죽이고, 산 채로 생매장에 죽이고, 물 속에 처넣어 죽이고, 굴 속에 떨어뜨려 죽였다. 목 졸라죽이고, 껍질을 벗긴 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끔찍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죽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을 대신 죽인 경우, 씨를 말려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일가족을 몰살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전쟁기에 민간인이 불법으로 집단살해된 사건은 학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쟁 상황과 전선의 이동을 감안하여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쟁 이전 학살 : 6.25전쟁 이전 제주도와 여수·순천 지역, 지리산 중심의 ‘작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집단살해당한 사건
• 군경에 의한 예비검속자 및 형무소 재소자 학살 : 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 형무소 재소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처형당한 사건
• 미군 폭격에 의한 학살 : 유엔군(95% 이상이 미군) 참전 후 미군의 공중 폭격 등으로 피난민 등이 집단살해된 사건
• 점령기 인민군 등에 의한 학살 : 인민군 점령 직후와 후퇴 직전에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우익인사들이 학살당한 사건
• 부역혐의 학살 : 주로 9.28수복 직후와 1.4후퇴기에 군경과 우익 치안대에 의해 인민군 점령지에 남아 있던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집단살해된 사건
• 토벌작전 중 군경에 의한 학살 : 전선이 북상한 후 제2전선이 형성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일대 등지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살해당한 사건
이중 부역혐의사건은 6가지 유형 중에서도 전국에 걸쳐 가장 폭넓게 진행되었고 희생자 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인 사람도 가지각색이었다. 남한측에서는 미군과 국군과 경찰이, 그리고 비정규무장대와 치안대가 학살의 전선에 나섰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과 빨치산, 지방 좌익세력이 크고 작은 학살에 가담했다.
전쟁 당시의 민간인학살이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수가 적이 아니라, 우리 군경에 의해 우리 국민이 집단학살 당했다는 점이다. 전체 학살 중 미군, 국군, 경찰, 그리고 우익단체와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이 다수를 차지하고,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이 훨씬 적다.
당시 이승만 정권과 그 후견인인 미국이 다수 국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 또는 묵인했다는 증거가 적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이자 국가폭력이었다.
크고 작은 학살 현장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향연이 난무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인권유린의 전시장이 설치되었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자행되었다. 부녀자의 강간 능욕은 기본이고, 젖가슴 난자 살해 후 암매장, 알몸 고문, 부자간 뺨 때리기, 며느리 말태우기, 친족간에 생피붙이고 덥석말아 굴리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은 이의 부인을 강제로 첩으로 삼기까지 했는데, 천덕꾸리기가 된 남편의 아들은 문전결식하는 거지가 되고 여자는 미쳐버렸다. 사람들을 상대로 일본도와 M1 소총의 성능을 실험하고 죽음까지도 실험 관찰하고, 가족이 총맞아 쓰러질 때 만세를 부르게 하고, 죽은 아들의 간을 입에 물고 돌아다니게 하는 등의 천인공노할 만행도 저질렀다. 일가족 몰살로 빈 집이 속출했고, 토벌군이 휩쓸고 간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다.
이런 참상들을 목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 악몽들, 눈을 감아도 질끈 동여 감아도 선연히 떠오르는 그 참상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었을까?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가히 거대한 정신병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들은 이들, 광기에 휩쓸려 학살에 가담한 이들에게 그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일이었고, 도라질을 쳐서라도 꼭 떨어내야만 그래도 이 질긴 목숨을 연명해갈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학살을 자행한 권력은 남은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렸다. 학살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측의 군경과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학살은 아예 없던 일로 하거나, 사실을 거꾸로 왜곡했다.
그럼에도 간간이 비어져 나오는 학살의 진실은 철퇴를 맞았다. 학살의 ‘학’자라도 입밖에 꺼내는 사람은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 되었다.
도매금으로 ‘빨갱이 가족’으로 몰린 학살희생자의 유족들은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자신을 재포장했다. 군대나 우익단체에 들어가 신분을 ‘세척’했다. 권력의 실세가 된 가해자 집단과 어울려 그들과 교분을 쌓았다. 핍박받는 고향을 등지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 새롭게 정착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유족들은 자신의 2세들에까지 할아버지 세대의 죽읨의 진상을 함구하면서, 오히려 ‘입 조심, 몸 조심’을 가훈으로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죽은 이들과 함께 학살 사실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일백만의 우주와 함께 온 우주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른 우주가 열렸다. 그 곳은 오로지 오른쪽으로만 보고 오른쪽으로만 듣고 오른쪽으로만 생각하는 세계였다. 왼쪽으로, 아니 한가운데로라도 눈을 돌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별난 세계였다. 그 세계에서는 중립적인 사고도, 합리적인 사고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평화통일조차도 당시에는 ‘빨갱이’사상으로 몰렸다.
어디에 그런 세계가 있었느냐고? 한반도의 남쪽,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북쪽도, 한반도 전역이 모두 그러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 잔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에이,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딴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 귀가 닳도록 들어온 유태인 학살이나 남경 대학살, 만주의 731부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베트남, 르완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소보, 동티모르, 아니면 스탈린 시대의 소련 이야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반백년 전,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처참한 만행이 저질러졌다. 반백년 전, 한반도는 피바다였다. 대립과 원한과 증오와 복수의 피바다였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대부분 정치적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정권 또는 인민정권 수립이라는 정치적 목적하에 정치적 반대자나 그 동조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었으므로 이념적 학살의 성격도 강하다. 한편 미군에 의한 직접 학살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적 성격도 짙게 깔려 있었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해방 이후의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폭력, 내전의 와중에 일어났고 내전 당사자들이, 국가가 사실상 학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 국가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 냉전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반도에 우익반공 정권을 세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외세에 의한 학살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
반면에 전쟁에 개입한 중국군의 경우, 학살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과는 크게 대비된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또한 일제하 폭력체제의 연장이기도 했다. 1948년 여순사건을 빌미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지배의 기둥이던 치안유지법의 연장으로서, 일제 말의 사상범 통제정책을 답습, 강화한 것이었다. 계엄령과 예비구금, 사상전향제도 역시 일제의 유산으로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 제도들을 불법으로 적용하여 학살을 뒷받침했다.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주의는 ‘반공’이라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고 공산주의는 완전 박멸해야 한다는 파시즘 논리의 극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일제하의 억압기구인 일제 군대와 경찰을 그대로 살려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고, 이들은 자신의 친일 전력을 반공으로 포장하면서 야만적인 학살의 최전선에 나섰다.
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법조문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국가의 제 일차적 임무다. 그런데 국가가 스스로의 기본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그것도 집단으로 앗아가버린 것은 국가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최고최대의 국가범죄다.
민주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유린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범죄다. 국가 스스로가 국민 통합체임을 포기하고 일부 국민 또는 다수 국민을 적대시한 자기 존재 부정행위다.
http://coreawar.or.kr/xe/page_0201
http://www.ilbegarage.com/ilbe/15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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