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무개 운영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 : 증인은 만일 수사기관에서 오유 게시판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사람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증인에게 특정인의 삭제된 게시물과 IP 주소, ID 등을 모두 추출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는가?
이 : 그렇다.
변 :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라 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고, 그러한 글에 찬성 클릭이 집중된 오유 사이트를 국정원과 같은 안보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이트의 운영지침을 파악해보는 것은 일종의 안보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 : 동의할 수 없다.
변 : 오유 사이트는 운영자인 증인과 클린유저라고 하는 부운영자들이 운영하는 게 맞나?
이 : 그렇다.
변 : (화면을 보여주며) 네이버에서 오유 클린유저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글 중 하나인데, 이 블로그 글 내용을 보면, 오유 사이트는 99% 진보 진영 의견과 1% 보수 진영 의견이 있다. 1% 보수 진영 의견은 클린유저에 의해 강삭(강제삭제)당하고 블록(차단)과 아이피 차단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오유 운영자로서 이런 걸 알고 있나, 맞나?
이 : ……(한숨).
판 : 저 글은 도대체 누가 언제 작성한 건지 그 출처를 밝혀주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변 : 네이버 블로그 글이다.
판 : 네이버 블로그 글을 누가 작성했나?
변 : 보완해서….
판 : 누가 작성한 글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시하고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검 : 재판장님, 이게 오유 글도 아니고, 이러한 변론을 위해 작성된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처 불명한 글을 가지고 신문한다는 거는 그건….
변 : 검색한 글 맞다. 절대 조작한 건 아니다. (방청석 웃음) 그럼 오유 클린유저들에 대해선 이용자들로부터 '편향되었다' '보수 성향 글은 무조건 차단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나?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