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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공약 1호…재벌개혁 10일 발표
게시물ID : sisa_832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4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01/10 13:36:18

문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하 국민성장)'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문 전 대표는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국민성장 측 관계자는 "이제까진 우리나라에 사실상 재벌 개혁 자체가 없었는데, 이걸 처음 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재벌 규제는 사실상 속도제한이 200㎞라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의 개혁안은 과도하게 높은 제한속도를 낮추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이제까지 밝힌 재벌개혁안 관련,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에선 대기업 지배구조 혁신의 핵심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 금지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대표소송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다음주 '일자리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행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20528&yea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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