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는 배경에 지역 불균형이라던지 권력 집중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들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땅값과 투기자본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래서 또하나의 경기도 또하나의 서울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지 모를 세종시 수도이전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봤는데 그중에서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정가제는 말 그대로 땅값을 국가가 정가로 고정시키는겁니다. 강남 노른자땅이던 시골땅이던 똑같은 땅값을 가지게 하는것이죠.

그리고 토지 국유화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는 방법인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다가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에게 정가의 금액을 받고 토지를 영구임대 시키는 방법이죠. 말이 임대지 사실은 국가에게 정가의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인데, 위의 것과 차이가 있다면 위의 것은 개개인간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민간에서의 토지거래가 가능한 제도라면 아래의 것은 공식적으로 민간의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모든 토지거래는 국가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는 것이죠.
(판매자<->국가<->구매자)

제 생각에 땅투기 문제만 잡는다면 수도권 편집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