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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배심원제 그리고 문재인 '패권주의'
게시물ID : sisa_83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루꾸
추천 : 4
조회수 : 4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0 18:21:19

숙의배심원제란 선거구별로 전문가 집단 50명과 시민 50명 등 100명으로 배심원단을 꾸려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종합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들끼리 토론과 투표를 거쳐 후보를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

 실제로 일부 예비후보들은 숙의배심원에 선정되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고, 사촌 이내의 친척이나 정당가입자는 배제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검증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100명에 불과한 배심원단 명단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접촉을 통한 금품 살포나 선거 브로커 개입 우려가 커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승룡 전남대 교수는 "숙의배심원제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탈락시키기 딱 좋은 제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신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시도됐던 시민 배심원제 경선의 사회를 맡았을 때 한쪽에서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출석체크를 하더라며, 이는 이미 배심원 명단이 유출됐고, 후보들이 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귀뜸했다. 


박정희가 종신 대통령 해 먹으려고

장충체육관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거수기들을 모아놓고

'투표쑈' 하던거랑 비슷한 짓거리를

이재명 시장의 입에서 듣게 되다니...


이 얘기를 들으니 타 후보가 주장하는 문재인 '패권주의'는 전부 개구라라는 확신이 드네요.

문재인 패권이 사실이라면 패권에 가장 취약한 제도를 타후보가 들고 나오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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