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7000여개 기관에서 5만3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무 중이다.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부모가 사망한 독자 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행정관서 요원은 24개월, 국제협력봉사 요원은 30개월, 예술·체육 요원은 34개월을 각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이들이 공무원들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공익근무요원은 "담당 공무원 자녀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고,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일일이 봉투에 담기도 했다"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벌레에 물렸는데 자기 집에 가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가져오라고 시킨 적도 있으며, 세탁소에 가서 맡긴 옷을 찾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무보조·민원안내 등의 부수업무를 주로 맡는 공익요원들이 아예 공무원들의 주업무를 떠맡는 경우도 많다.
구청 교통과에 근무한다는 한 공익근무요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범칙금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 정보를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고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차에서 잠을 잔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일한다는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접수업무 외에 혈당·혈압 체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들은 수시로 공문을 보내 복무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8호선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월 7개 영업관리소에 공익근무요원의 지정업무 준수, 근무시간 준수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도 3월과 5월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병무청도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복무기강 강화' 문서를 수시로 각 사업장에 보내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복무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신했다"면서 "앞으로 조사요원 파견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념댓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