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폐지,국공립 반값등록금 정책은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문대의 국공립 비율은
3%도 안되고, 일반대는 25%도
안됩니다.

사립대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전문
대학은 '커뮤니티컬리지"라고 해서
공립으로 사실상 무료에 가깝지요.
 
사립대가 많다는 미국에서 일반대학
중에서 국공립 비중은 70% 입니다.

즉 기존의 국공립 반값등록금 이나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을
하더라도 그건 대학 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

국공립대가 전체 학생 중 40~50%
정도 커버하도록 하는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과 병행
하며 학벌 타파와 등록금 문제가
같이 접근 해야 유의미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생 10% 남짓만 반값/무상
등록금 적용 받는 박원순의 보여주기식
정책은 무의미하고 전체 대학생의 40~
50% 이상이 반값/무상 등록금 적용받게
해야 합니다.

서울대 폐지 역시 서울대와 폐지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통합한다고 하면 서울대
역할을 "통합국립대 서울 캠퍼스"가 하게
될겁니다. 그나마 있던 지방 국립대 학생
들이 "통합국립대 서울 캠퍼스"졸업장
받으려고 다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이건 솔직히 정책도 아닙니다.

진정한 서울대 폐지가 되려면 서울소재
사립대 중에서 감사를 통해 재단 비리가
있으면 해당 재단 전부 해체하면 됩니다.
학교법상 재단 해체하면 학교는 즉각 국유화
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상당수를 국유화 하고난 후 서울대를 해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대 폐지, 대학서열화 해소해야" 이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ㅣ 기사입력 2017-01-12 11:24
대권 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박 시장은 또 "모든 국공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공립대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19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