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관계 라고 하죠..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개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죄질이 중한 죄로만 처벌하고 . 나머지 죄는 형을 면한다.

예를들어 성폭행 한후 살해를 하면.  살인죄 하나로만 형을 받습니다.

잇슈가 돼었던..
그 어린아이 잔인하게 강간한
목사도
기껏해야 15년형 정도죠..
 
미국처럼 실체적 경합관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400년형 이렇게 나오게..


정말 우리나라지만 ..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