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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서울대 여성징집 시위를 읽고
게시물ID : sisa_533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수빈
추천 : 2
조회수 : 2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30 23:07:47
1.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여성징집은 득보다 실이 많다.
 
1.1 그 실이란 여성 징집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
 
1.2 사실상 남성군인이 소화하는 국방의 의무는 대부분의 여성이 소화하기 어려운점
 
1.3 소비되는 세금에 비해서 증가하는 국방력은 미미한 수준인점
 
 
2. 때문에 처음부터 양성 모두를 징집하는 형태였다면 모르되, 여성도 군대를 무조건 가게 만드는 것에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음
 
2.1 국방부는 오랜 휴전상황에서 군인의 숫자를 줄이고 있음
 
2.2 이것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임
 
 
3. 이런 상황에서 여성또한 군대를 보내달라는 시위는 생색내기에 불과함
 
3.1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이 없음
 
3.2 징집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이번 임병장 사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복무하는 남성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해 왔음
 
3.3 모병제로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임
 
 
결론 : 단순히 현 시점에서 여성도 군대를 보내달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 이익도 없고, 실현한다 하더라도 소모되는 자원이 극히 많음
 
다시말해 거의 지금 당장 연방제국가로 가자는 소리와 같은 급의 주장이라고 보면 됨
 
따라서 이 시위를 한 학생은 패미니스트로써 한 말이라면 rotc든 자원입대든 하는것이 맞고
 
단순히 불평등한 현 국방시스템 때문에 남자들이 가지는 부담을 여자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차라리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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