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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뉴시스 인터뷰- 법인세 ,북핵, 사드배치 관련
게시물ID : sisa_835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6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6 07:54:14


[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인터뷰 전문]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는 없다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북핵 문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 지금 무기화 단계로 왔는데 전임 두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북한 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고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집권하면 바로 문을 열 생각인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도 없고 교류를 다 끊겠다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개성공단은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주고 북한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함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을 제안했다사드 문제의 해법.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다내부적으로 국회 비준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5102533600

http://v.media.daum.net/v/20170115102626615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5102533600

http://v.media.daum.net/v/201701151026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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