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영장발부는 당연한것.

정의보다 국가경제가 중요한싯점에는 죄가 없다는 말인가?

 

굳이 국가경제를 들먹일것이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재벌총수의 비리는 일벌백계하여야한다"라고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