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페타민은 필로폰의 원재료로 항정신성의약품

 

- 암페타민은 10정이상 국내에 들여오면 "구속수사"가 원칙

 

- 실제로 지난 2010년 미국계 대기업 임 원이 들여오다 "구속"되기도 함

 

- 박x씨는 82정을 들여와 구속은 커녕 입건도 되지않고 입건마저 유예됨

(그냥 봐줬다는 말이 되는거 아닐까요?)

 

- 심지어 그 약을 80정 이상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임

예를들면 미국에서 총기소지가 합법이나 가지고 한국 들어오면 범죄

게다가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님

우편으로 주소를 바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임)

 

- 암페타민은 멀쩡히 한국에서 반입불허품목으로 지정되있음

 

- 암페타민이 미국에선 합법인가? 불법이나 의사의 치료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합법이다.

 (암페타민은 코카인과 동급의 위험약물등급)

 

 

포인트는 입건유예에 대한 특례 부분

 

 

알고있는건 이건데 틀린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