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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헌재 변론 정리
게시물ID : sisa_835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가넘이가
추천 : 1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7 13:29:59
총 3시간 분량 중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소추에 대한 의견진술 부분

37분 부터 이중환 : 
앤드류 존슨 대통령 한 표 차이로 탄핵기각된 사례 참고 필요. 
불충분한 증거,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안돼.
완벽한 인간 존재하지 않아. 
대통령의 사소한 잘못이 인정되도 부각하여 파면하기보다 국정 지속 운영이 국가안정 국가발전에 큰 이익.
대통령 명확한 증거 없어, 국회탄핵가결은 임기말 대통령 과도공격, 헌법기관 상호견제 파괴로 역사에 기록될것.
헌재가 탄핵하면 대통령제에 깊은상처, 향후 정부권위 유지못해 국가안정 경제발전에 큰 타격,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번 재판을 통해 대통령에대한 모든 의심 해소되여 기각되여 헌법수호 국가발전  바란다. 

41분 부터 서석구 추가진술:
검찰 공소장,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시. 
공소장은 검찰의견에 불과,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변호인  조사 않고 대통령을 공범이라 단죄하는 나라 없어. 

43분 : 함무라비법전에 피의자 무죄주장의 권리 명시.
검찰이 무죄주장권리 박탈, 검찰수사 적법논란 얼마든지 있다. 
피의자 무죄주장의 권리, 변호사 접견의 권리 박탈 되.
검찰의 수사, 공소장을 기초한 수사를 탄핵사유 삼는데 대단히 부적절.

45분 :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정권때 청와대 사정 비서관, 정치적 중립성 의심소지 있어. 
검찰수사가 왜 적법절차 무시하는지 국민의 의심이 증폭될 수 밖에.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특검추천권 가져. 야당만 가져. 
이런 특검은 특검법 중대하게 위반. 이런 특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특검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하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런 특검수사 받아들일수 없다.

47분 : 국회에서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이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극찬. 
김정은 명령에 남조선 인민이 횃불들었다고 보도. 
우리언론이 북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아. 
이런 언론기사로 탄핵사유 결정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

49분 :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 주도세럭은 민주노총, 집회서 단두대 설치, 내란선동 이석기 석방 거대조형물 거리행진.대통령 조롱하는 이게나라냐 노래 작곡한 윤민석 김일성 찬양으로 4번 구속.  
집회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차 50여대 부서져. 
도심이 무법천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민심아니야.

56분 : 소크라테스 사형, 예수도 군중재판서 십자가 짊어져.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극찬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 극도혼란 조장해도... 
대통령7시간 인격모독 당해. 
한국을 지킨 신의 섭리가 헌재를 보호하여 국민에 희망된 축복을 주실것을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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