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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트위터 증거 인정이 안됬네요?
게시물ID :
sisa_53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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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리스완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2 00:37:5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4892.html
출처 : 한겨레 뉴스... 지만 '트위터 증거'라고 검색하면 다른 언론에도 뜹니다
'형사소송법상 작성자가 ‘내가 작성했다’고 증언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로 간주했다'
즉 앞으로 트위터에 아무리 욕을 씨부려봐야 내가 작성했다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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