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아니라 현기죠.
사실 한국 차 시장의 제일 큰 문제점은 현기의 독과점이 아니라 몇몇 개인이 수백조원짜리 기업을 통째로 소유하는 재벌 구조자체가 문제죠. 일단 기업의 건강 상태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금의 흐름이죠. 자본주의의 순환 원리도 따지고 보면 생태계랑 완전히 똑같아서(물론 약육강식이지만) 원리원칙대로만 돌아 간다면 누가 손해 보는 일 없이 서로가 윈윈할수가 있죠.
근데 재벌 같이 일개인이 시장에 간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 예측이란게 의미가 없어지죠. 오너 판단에 따라 언제든 기업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판단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으니 말이죠.
일단 현기는 국산차 한정으로 보면 70%를 독점한 거대 기업이죠. 재무 상태도 한전 부지 10조원(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 처럼 '회사'의 의지가 아니라 오너의 농간이 벌일 수 있는 경영참사의 일종이죠.)에 지르고도 유보금이 까딱도 안하는 튼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죠.
만약 레몬법이 시행 되고 치명적 고장 3번에 차량 환불이 가능해지면 소비자도 득 보지만 기업또한 득을 볼 수 있게 되죠.
레몬법이란건 엄밀히 말해 소비자가 구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를 긋는 법이고 시장의 신뢰를 정부가 담보하는 자본주의의 필수 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고장난 물건 책임 질 재무 상태 없어도 시장에서 꺼져 그런 제품 만들어도 시장에서 꺼져 이게 레몬법이죠.
근데도 이게 왜 현기에게 유리하냐면 쉐보레나 르노삼성의 경우 AS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쓰기 보다는 이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는지라 허구헌날 적자 상태죠.(현기도 해외에서 이런 장난 잘 칩니다. 글로벌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냐 안 나냐지 국지적으로 어디서 손해 봤다는 건 재무재표 까보면 결국 이익의 본사 이전이죠.)
반면 현기의 재무구조는 타사랑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짱짱하기 그지 없고 본사 또한 한국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이익이 한국서 결산 되는 구조죠. 즉 쉐보레나 르노삼성이 차 몇대 환불 해 주는 걸로 허덕여도 현기는 그럴 걱정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차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서 버리는 이미지 살린다고 마켓팅 비용 수천억 들이느니 그냥 환불 해 주는게 훨씬 싸게 먹히죠. 당연히 현기쪽에서도 일개인이 쉽게 하는 발상을 수십년 현장에 구른 사람들이 혹은 십수년 머리 빡빡 굴려가며 공부한 사람들이 수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즉 현기가 레몬법을 거부 하는 건 아무리 따져 보아도 시장원리 이외의 논리가 매우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일반인이 추측 조차 못하는 4차원적인 셈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곰곰히 따져 보면 한전 10조원처럼 언제 재벌이 미친 판단 내리고 국민이 피박 쓸지 모른다는 얘기또한 가능하죠.(거제도 조선소에 들어 가는 공적자금이 다 세금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대기업 살릴 의무만 있고 권리에 대해서는 십원 하나 주장 못하죠. 당연히 권리는 오너가 다 줏어 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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