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일반 공무원, 교사,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정규직, 상근 연구원... 등은 60~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인, 임원,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 종사자

편의점, 홀써빙, 전단돌리기, 아파트 경비원 등 모든 비정규직/알바

치킨집, 중국집, 자전거포, 편의점 사장 등 모든 자영업자.......

 

모두 정년이 없습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만 정년이 없는게 아니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정규직 노동자'만 정년이 있다는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의 정규직 정년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60세에 내쫒는 기능 보다는 그나마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지요)

 

정치인 65세 정년 주장은 다시, 심도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있을 뿐더러...

혹여 이게 거꾸로 그럼 직장인도 정년을 없애자는 쪽으로 흘러가면... 재계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이슈의 흐름이 잘 못되면... 완전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