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도 국가를 위해 일하니, 국방 노동자 개념으로 보면,
이번 정부 목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데....
군 병사는 일종의 2년짜리 비정규 계약직이잖아요?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 추가 수당을 주고, 전역시 퇴직금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4대 보험도 적용시켜서,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에서 당연히 보험 적용시켜서 치료해 줘야 하는 거죠?
60만명의 비정규직 병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예비군도 국방 노동의 연장선인데,...
당연히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은 하루 일당을 적어도 최저임금 + 식비 + 교통비 수준으로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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