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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을 이재용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게시물ID : sisa_836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레반2017
추천 : 1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9 10:34:29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이 대한 형벌 자체는 뇌물죄보다 작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 더 죄질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뇌물은 어쨌든 둘 사이의 거래인데, 강요죄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기본권, 즉 기업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일방적인 중대한 침해한 것이 되니, 박근혜의 헌법위반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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